광주지방국세청(청장 임창규)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6일 광주청에 따르면 신종 재산은닉, 역외탈세 체납 등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차단을 위해 고액·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청은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고액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등을 중점 관리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청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주식 등 명의신탁,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에 대한 밀착형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국내외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징수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청 김태열 징세과장은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국내재산 및 소비실태 확인 외에도 해외까지 숨긴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