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가 세수확보의 최우선 방법으로 다국적 기업과 고세율 품목의 탈루세액 방지를 제시했다.
13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 청사에서 개최된 관발심 회의에서 관세청은 대내외 여건이 좋지않은 상황하에서 당초 목표했던 세수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관발심 위원들은 다국적기업과 고세율 품목의 탈루세액 방지를 주요과제로 제기했고,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적극적인 홍보와 AEO MRA를 주요교역국과 비관세장벽이 높은 무역상대국 중심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반입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식탁안전이 위협받는 상황하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발심 위원들은 수입 먹거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의 원칙보다는 안전위주의 철저한 통관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입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조세피난처 불법 외환거래 차단, 해외주재 관세관 확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들이 제시한 전문적인 의견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함과 동시에, 관세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