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조정으로 영세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세 음식점 등에 대해 나름대로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현안보고 및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부분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과 관련, "영세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조세부담이 커지고, 영세한 음식점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매출 10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들의 부담은 늘지 않고, 영세사업자들에게 조세부담을 일시에 부여할 경우 '조세저항'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의제매입 세액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설정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농수산물 식자재를 구입하는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