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는 온도계일까 아니면 감시카메라일까. 어떤 품목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규정이 없어 수출입시 세금 문제로 골치를 앓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6일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고 열화상카메라와 피부자극기 등 6건의 수출입물건의 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화상카메라는 야간에 사람이나 동물이 발산하는 온도를 측정해 이를 원격으로 전송하는 기기다. 이 기기는 열에너지 양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표시되며 그 색상의 움직임을 감시해 온도측정을 하는 온도계인지, 움직임을 감시하는 감시카메라인지 논란이 계속 됐었다.
품목분류위원회는 열화상카메라가 야간 표적의 정확한 온도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그 온도를 이용해 조명시설이 없는 야간에 표적의 움직임을 촬영해 관찰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아 '감시카메라'로 결정했다.
500여개의 미세한 바늘을 통해 피부를 자극해 의약품 흡수를 쉽게 해주는 여드름 치료 및 탈모시술 목적의 '니들 롤러형 피부자극기'는 '외과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의료기기'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품목분류위원회는 이 제품을 피부치료를 위해 약물 흡수를 쉽게 해주는 보조적 도구에 불과할 뿐, 절개용 가위와 같은 외과용 수술도구의 성격이 없다고 보아 '기타의 의료기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보드판에 채소를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유아용 제품에 대해선 인쇄용이 아닌 완구용으로 분류했으며 동영상 기능이 있는 전자사전을 영상기록 재생용 기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