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개발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며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조합원은 조합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N상가개발조합의 조합원인 K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과세당국은 N상가개발조합이 한 패션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조합원인 K씨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며 부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조합은 부가세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구성원인 자신은 조합에 부과된 부가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자신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우선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N상가개발조합의 경우 상가의 공동개발 및 분양·임대, 상가 건물의 관리·운영 업무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과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을 만들고 총회, 이사회,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직을 갖추고 있다"며 "비법인사단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총회나 이사회 의결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고, 구성원의 탈퇴, 제명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조합)가 존속되는 점과 총회나 이사회의 운영, 대표의 방법,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돼 있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2013구합2129)에서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N상가개발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N상가개발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으로 조합의 구성원인 K씨에게 조합에 대해 부과된 부가세 연대납부 의무가 없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