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당하고도 보험이 없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 지원
운전을 하지 않는 여자나 미성년자는 대부분 보험을 들지 않아 뺑소니 피해를 당하고도 어쩔 수 없이 치료비를 본인이 물어야 했다.
정부는 2012년 8월 부터 뺑소니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의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하여 무보험․뺑소니사고 보상,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을 정부가 대신해 보상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에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조사해 1648명에게 우편․유선으로 정부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했고 그중 23명에게 177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올 하반기에도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3800명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 피해자와 가족 대상으로 지원사업도 시행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2만1619명에게 187억원을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자동차사고 사망자나 1∼4급 후유장애인 본인과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자동차 사고로 후유장애를 앓고 있어 재활이 필요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 등에게 장학금,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고에 따른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유자녀 멘토링, 재활바우처 등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사업을 위해 2013년 2만2060명에게 44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라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이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무보험․뺑소니사고 및 피해자지원사업 통합안내 : ☎1544-0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