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재정 파탄·대선공약 후퇴 가능성…개혁방안 마련해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등 전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재정파탄과 세수부족,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 후퇴 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역대 정권별 순국가채무(적자성채무-공적자금 국채전환분) 증가액을 살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24조 9천억원"이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 연평균 증가액을 크게 웃돌 뿐 아니라 세수 부족액까지 더하면 국민의 정부 연평균 증가액의 9배, 참여정부의 5.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역대 정권별(국민의정부~박근혜정부) 국가채무 및 순국가채무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 5년간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20조 1천억원으로 연평균 4조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은 참여정부로 증가액이 31조 5천억원(연평균 6.3조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99조 6천억원(연평균 19.9조원)으로 전 정권인 참여정부에 비해 3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첫해인 올해만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추경기준으로 24조 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세수부족액으로 최소 10조원을 예상할 경우,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34조 9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감세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명박 정부보다 더 극심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올해 세수부족과 세제개편안 세(稅)부담 기준 상향조정(3450만원→5500만원)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결국 올해 세제개편안의 내년 세수효과는 100억원이 감소하게 된다"며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이렇게 적자재정이 계속되면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져 박근혜 대통령 임기중에 재정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세제개혁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시작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134조 8천억원(공약가계부)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운용 기조가 지속되면 복지공약의 도미노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복지공약 등을 축소해 재정지출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정규모(2012년 기준, GDP대비 30.2%)가 현재도 OECD 34개국(평균 GDP대비 42.7%) 중 꼴찌인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안"이라면서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재정개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