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D(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가 확대된다.
특히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거나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추진하는 등 미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6일 2014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우주항공·생명 등 R&D 분야 예산을 올해 16조8777억원에서 6719억원 늘어난 17조5496억원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 R&D투자 확대, '창조경제' 불 지핀다 = 정부는 우선 창조경제의 뼈대인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창의적·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올해 34.5%에서 36.1%로 늘리고 과학벨트, 한국형발사체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을 위해 3817억원(기존 2631억원)이 투입되며,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보다 3배 늘린 2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산업·신시장 개척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이 융합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ICT(정보통신기술)·SW(소프트웨어) 접목을 통한 산업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창업초기, 핵심기술 개발, 사업화 등 성장단계별 R&D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재난·재해 예방 및 식품 안전을 비롯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이른바 '국민체감형 R&D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민간역량이 우수한 분야는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술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 R&D 투자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중소기업 '氣살리기' 나선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자금 공급 규모를 늘리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융자·보증·보험 등 정책금융운용 규모를 종전 82조원에서 9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도 9150억원(기존 750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골목슈퍼 2500개를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육성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7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장을 신설하는데 3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FTA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역량별(예비수출→수출유망→글로벌 강소)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380억원(기존 2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을 136억원(기존113억원)으로 늘렸으며, 수출인큐베이터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은 기존 71억원에서 82억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설비투자 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덜어주는 등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힘도 쏟겠다는 입장이다.
□ SOC 비축량 적정수준 유지…국책사업 우선 집중 지원 = 그동안 집중투자로 SOC 스톡(비축량)이 적정수준으로 확충된 점을 감안해 투자규모 확대보다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SOC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줄였다(2013년 24조3024억원(본예산 기준)→2014년 23조2621억원).
도로의 경우 대도시권 혼잡해소(병목지점 해소 등), 첨단 교통체계(ITS) 구축 등을 위해 8조3708억원이 투입되며, 철도는 경부·호남 고속철도 등 주요 국가기간망의 완공 및 국책사업(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을 중심으로 6조5913억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또한 권역별 항만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오일허브·마리나 등과 연계해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울릉도, 흑산동 공항 기본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항만·공항사업에 1조589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노후산단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