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횡령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판결중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부분과 공정거래법위반 부분은 유죄를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승연 회장의 '배임·횡령'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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