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국세청이 역외탈세와 불법외환거래 정보공유를 확대하면 향후 5년간 2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7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처 간 협업'을 구현하기 위한 '관세행정 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정부 칸막이 제거, 국민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등 3가지 분야에서 총 8개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우수사례 발표 중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은 역외탈세와 불법외환거래 정보공유로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박진희 관세청 조사감시국 사무관이 발표한 '관세청-국세청,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조세정의를 이루다'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와 불법외환거래 정보는 관련성이 많아 정보공유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칸막이 문화, 정책목표에 대한 내부갈등, 정보공유 체계 미비 등의 이유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국세청에 탈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징수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역외탈세 정보공유 지침을 마련하고 정보제공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0년~2012년 사이 10건에 불과하던 역외탈세 혐의정보 교환이 올해 들어 9월까지 101건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며 역외탈세 공조수사도 40건이 진행 중에 있다.
올해 들어 8건(615억원)이라는 역외탈세 추징 성과도 거뒀다. 이대로라면 향후 5년간 2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전망이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타인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우회수입 체납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최진영 관세행정관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행정비용을 절감한 사례를 발표했다.
수출입 업체가 체납이 발생하면 세금납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폐업을 한 후, 가족이나 친구 등의 명의로 신규업체를 설립해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추적하는데 최소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됐으며 세금 징수조차 쉽지 않았지만 이 시스템으로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기관과 관세청의 자료를 10분 만에 찾아내 우회수입 체납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총 체납액 62억원을 찾아내 조세채권을 확보했으며 이대로라면 800억 상당의 체납액 중 향후 5년간 500억원 이상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날 대회에서는 수입식품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즉시 위해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범정부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례가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