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30일과 내달 1일 기초연금 공약 문제와 내년도 예산안 등 재정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으로 야당의 총공세를 우려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새누리당의 일방적 불참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이뤄진 전체회의 일정을 야당 단독으로라도 소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재위는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다음주 월, 화요일에 결산안을 상정하기로 합의, 전체회의 소집하고 모든 의원들에게 의사일정을 통보했다"며 "근데 오늘 아침 갑자기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에게 문자가 왔다. '지도부가 전체 국회일정을 열기 전까지 개별상임위를 열지 말라고 했다'며 부득이 열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나 의원은 '민주당이 기초연금 문제로 너무 세게 나와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여는 것은 야당에게 판을 여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지도부로부터 들었다'며 회의를 할 수 없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향해 "여야가 합의하고 의사일정까지 통보된 회의를 취소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회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이같은 모습은 도저히 집권여당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태"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해놓고 이제 무수한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 대통령 약속 위반도 모자라 여당 의원들까지 여야 간 합의되어 문건으로 의사일정까지 통보된 약속까지 파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게 집권당의 모습인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얼마 전 법사위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국회 출석을 안했는데,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질문이 나올 것을 우려해 안 나왔다고 본다"며 "(이제)기재부장관은 복지재정문제로 혼날 것 같으니 집권당 대표가 막는 것이다. 이게 집권당의 모습인가. 민생을 걱정하는 집권당 모습인가"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민생을 챙겨야한다, 국회를 열어야한다고 했으면서 이게 민생을 걱정하는 것인가"라며 "새누리당의 이율배반적이고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고 야당 의원 만으로라도 월요일에 상임위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새누리당을 향해 "우리가 천막당사를 유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계속)야당은 민생을 위해 국회 돌아오라고 했다. 국회를 나간적도 없지만 정작 국회를 열자고 약속했다가 이제 와서 못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작태는 민생 외면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것도 안지키는 몰염치의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역시 "박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죄송하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 한다'는 게 어떻게 사과인가"라며 "어떻게 공약을 지킬지 기재위 회의에서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