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3년 착용, 1심보다 형량 줄었다

'고영욱 전자발찌'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게 될 방송인 고영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 8부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월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는 1심에서 고영욱에게 부과된 징역 5년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보다 가벼워진 형량이다. 재판부는 고영욱의 3차례 모두 유죄로 결정한 1심과 달리 2차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많은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졌고 이번 사건 또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두 번 형량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힘든 점, 반성문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며 "하지만 재범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연예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