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나랏빚이 내년이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국가채무 480조3000억원에 41개 공기업 부채 520조원, 국가보증채무 33조5000억원을 합한 수치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부채(2012년 기준) 27조1000억원, 지방공기업 부채(2012년 기준) 72조5000억원 가량을 합하면 나랏빚은 1133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공기업 부채를 줄이고 순 국가채무의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금융소득에 대한 단계적 과세를 강화해 과세기반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제8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13~2017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515조2000억원(올해 480조3000억원)으로,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7년에는 610조원으로 600조원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도 올해 520조원에서 2017년 573조원으로 늘어나며, 해당 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244.6%에서 내년 248.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3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체 보증채무 중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22조7000억원(6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학재단채권(25.4%), 구조조정기금채권(6.6%) 등의 순이었다. 2017년에는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 보증채무의 합계액이 1206조1000억원으로 올해(1033조8000억원)에 비해 172조원 가량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단순합산하면 부채가 과다 계상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현재 국제지침 등을 감안해 산출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늘어나고 있는 빚을 줄이기 위한 '묘책'으로 공공요금부터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도공사,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은 중장기적으로 총괄원가가 회수되도록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요금인상률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를 2.5%로 잡았다.
또한 총치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춰 재정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의무지출 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한 법률을 낼 때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탈세규모 및 탈루혐의가 큰 분야(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 밀수·역외탈세)를 중심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상품·금융거래 과세전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범위 확대 등 금융소득에 대한 단계적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