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역외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 국세청이지만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국고로 환수한 돈(실제 징수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한 추징금액은 3조2234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 징수금액은 1조8774억원(58.2%)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0건의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1503억원이었으며 징수금액은 1366억원으로 징수율은 90.9%였다. 2009년에는 54건에 추징금액은 1801억원이었으며 징수금액은 1409억원으로 징수율은 78.2%이었다.
2010년에는 95건에 추징금액 5019억원, 징수금액은 3539억원으로 징수율은 70.5%로 매년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156건에 추징금액 9637억원, 징수금액은 2703억원으로 징수율은 28%를 기록해 저점을 찍었다.
지난해에는 202건에 추징금액 8258억원, 징수금액 6128억원으로 징수율은 74.2%를 기록해 징수율이 70%대로 회복됐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는 127건에 추징금액 6016억원, 징수금액은 3629억원으로 징수율은 60.3%를 보였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납세자가 국세청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