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국민들이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지만 지금 받는 것보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기초연금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연금은 납부한대로 다 받아가고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 선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으로 노인빈곤을 퇴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20만원씩 지급하자는 생각에서 기초연금 공약이 출발했지만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렇게 판단한 결과, 국민연금과 연동해서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안 드리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또 "소득상위 30% 어르신들에게 못 드리는 것에 대해 정부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소득하위 70% 중 5%에 해당하는 분들이 20만원씩 받다가 매년 1만원씩 감액되는 것도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분들은 소득이 좀 나은 편이니 소득하위층에 보조를 해준다고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공약포기 혹은 후퇴 논란과 관련해선 "공약포기는 아니며 공약 후퇴라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일부 어르신들이 섭섭함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후대에 부담을 덜 주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공약했지만 국가재정 문제로 인해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서만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