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차관 "누진제 몇 가지 案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현행 6단계 누진제(주택용)를 정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용 전력은 피크 수요를 분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선택형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핵심 포인트를 묻는 질문에 "주택요금 누진제 현행 6단계를 정리하는 것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차관은 "전력요금 수준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전력 요금에는 숨은 비용이 많았다. 송전비용,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코스트 등이 그렇다. 그동안 숨은 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송주법(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송전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개편) 방향은 첫째 요금폭탄 없애는 것, 둘째 산업용 요금 현실화, 셋째 수요관리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당정협의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까지 포함시켜 요금체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윤 장관은 애초 10월 중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공청회와 시민·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작업이 선행될 예정이어서 실제 개편 작업은 다음 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재 누진율이 11.7배인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산업용 가운데 대기업 중심으로 사용되는 1천㎾ 이상 고압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누진제가 3단계, 4단계다 하는 말이 있는데 몇 가지 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산업계에선 지난 5년간 50%를 올렸다고 하고 여름철 절전을 하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한다"면서 "그래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전기요금이 낮다. 산업용이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상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향에 대해서는 부하패턴이 일정한 기업은 기본요금을 높게 책정하고 부하패턴의 조절이 가능한 기업은 자체적으로 맞춰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쪽이라고 한 차관은 설명했다.
한 차관은 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워킹그룹이 초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로 종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가겠다는 것,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 지속가능한 체계의 해외자원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 문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전문제 등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