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중 소득순위 1,2위를 다투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실제 납부율은 전문직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세청이 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전문직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소득 6억원 수준인 변리사의 부가세 실납부율(실효세율)은 5.3%로 8개 전문직 평균인 7.6%보다 2.3%p 낮았다.
변호사의 경우도 평균보다 1.3%p 적은 6.2%로 나타났다.
2012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기준 변리사 1인당 소득은 6억29만원인데 부가세 납부액은 220억원(실효세율 5.3%)에 불과했고, 4억2204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변호사의 경우 부가세로 994억원(실효세율 6.3%)을 납부했다.
아울러 전문직의 소득이 더 많을수록 부가세 실효세율은 더 낮아졌다.
매출 20억원 이상 8개 전문직의 2011년 부가세 실효세율은 4.7%(제1기) 및 5.1%(제2기)로 전체평균인 7.6%보다 낮았다. 지난해의 경우도 20억 이상 전문직은 4.6%(제1기)로 평균보다 적었다.
최고소득을 올리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 실효세율이 전문직 전체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두 직종의 부가세 '영(0)세율' 매출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12년 제2기 기준, 변리사와 변호사는 각각 매출과세표준의 28.6%와 22.8%를 수출·외화 획득사업 등 영세율 매출로 올렸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변리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4~6억이 넘는 수입을 올리면서도 소득의 3분의 1을 탈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소득적출률이 32.6%인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부가세마저 과도하게 면제받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태라는 설명이다. 소득 적축률이 32.6%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그중 32만6000원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다는 의미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변리사, 변호사의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외화소득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영세율 제도가 '세금 탈루하는 전문직의 제2의 조세회피 루트'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