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국세청의 대규모 세무조사는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단속'의 일환이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3일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3998건을 수집·분석하고 자체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우선 세금탈루 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최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76명 중 일부는 거래관계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며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명의위장 대부업자와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경영권을 확보한 뒤 주가조작을 통해 불법이득을 실현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채업자 및 기업사냥꾼 들이다.
또한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후 경매처분 하는 방법으로 서민의 등골을 빼먹고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대부업자,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캐피탈 등 대출을 중개하고 채무자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아 탈루한 대부 중개업자 등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대부업자 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에도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 세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불법 고리를 수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대부업자 154명을 조사해 총 53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 관련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불법 대부업 정보 등도 적극 수집해 폭리·불법추심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색출해 엄정 세무조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