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조9000억여원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말까지 세수부족분 7조9000억여원에 비하면 세수결손 폭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세수결손 폭을 줄이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 불용예산을 늘리도록 권고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10조원 수준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세수입은 129조6546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조8534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비는 65.1%로 전년동월대비 70.5%보다 5.4%p 뒤쳐진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비가 58.5%로 전년동월대비 6.2%p 부족했던 것을 감안하면 세수결손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세수결손 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심각한 세수부족 현상을 보였던 법인세가 8월 들어서는 중간예납 등으로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법인세 누계실적은 2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조2000억원(-9.2%p)의 세수가 감소했지만 8월 들어서는 누계실적이 30조5763억원을 기록, 진도비가 66.5%가 되면서 전년동월대비 -8%p로 7월보다 한결 상황이 나아졌다.
부가가치세 실적도 전년동월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부가세 누계실적은 38조2425억원으로 진도비는 67.6%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5%보다 0.9%p 저조했다. 다만 지난달과 비교해(41조3000억여원) 8월 부가세 누계실적이 3조원 정도 줄었지만 이는 세목 특성상 7월 부가세 신고납부(2013년 제1기) 이후 환급분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