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은 4일 "수출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관세조사의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관세청이 기업에 관세조사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고 있다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지하경제 양성화 일환으로 세원을 정확히 노출시키기 위해 조사하다보니 조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결손 관리가 소홀하다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는 "체납자 징수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실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재산조사를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이 37억원이다. 이럴 경우 시효중단 조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류 의원의 지적에는 그는 "충실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와 금융기관의 재산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도 병행하면서 체납이 적게 발생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