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도개선 통한 3조7000억원을 포함, FIU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를 통해 27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7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 성실신고확인제도 확산 등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중 국세청장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확보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FIU 정보를 활용과 제도개선, 체납정리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5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을 추징하겠다고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정식으로 강화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 의원이 "국세청이 직원을 지방국세청 단위로 집중시키고 일선 세무서 직원은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이 모두 세원발굴 때문 아니냐"라는 지적에 김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의 인력을 보강한 것은 중소기업과 서민보다 우선적으로 규모있는 사업자들의 신고 성실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김 국세청장은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