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세수실적 위해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관세청이 세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백운찬 관세청장은 4일 "무리하게 징수를 한다는 우려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과태료 수납실적을 보면, 징수율 대비 실수납액이 지난해 28%로 급락했다"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관세청장은 "지난해 연말 외국환 거래법 위반 건이 있어서 미수납 됐다"며 "그 건을 제외하면 평상시보다 수납액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은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여러 과세 이유를 살펴보고 심사처분위원회라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있다"며" 절차적인 면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관세청 소관 세수실적이 예산액 대비 7000억원 부족한 것에 대해 백 관세청장은 "(FTA 확대 등) 대외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