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총수 일가, 사재 출연 등 진정성 보여야"
새누리당은 7일 동양그룹 해체 위기와 관련해 기업의 탈법·도덕적 해이를 질타, 총수 일가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혜훈 최고위원은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고리를 끊는 '금산분리' 강화를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동양그룹이 회사의 자금 위기를 감추고 회사채를 발행, 투자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기업어음을 판매했다는 믿기 어려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피해 본 사람들이 4만 명이 넘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고 있다는데, 총수 일가는 개인 계좌에서 현금을 빼내가고 금괴로 추정되는 것을 사재로 빼나가는 등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의 조사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부도덕 행위가 사실이라면 동양그룹 사주일가는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사회적 파장은 크고 그 피해 역시 막대해 당에서도 금융소비자의 보호 차원에서 기업의 위법, 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동양그룹 총수 일가를 향해 "책임이 큰 동양 그룹 총수 일가는 사재 출연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수 일가의 사재 출연에 대해 "동양증권의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동양증권을 동원해서 부도 가능성을 숨기고 CP와 회사채를 판매해 서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힌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룹 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의 편법적 고리를 끊는 금산분리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재벌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이 다른 부실 계열사들의 편법적 자금 지원에 동원되어 동반부실로 그룹 전체가 타격받거나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가산을 탕진하거나 억울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대우그룹 사태 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그룹의 증권사가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의 94.9%를 인수하는 등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로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내 부실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까지 부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언하며 회사채와 CP를 판매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재벌이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근본적인 해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편법적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제대로 쳐주는 금산분리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