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조세회피처를 매개로 한 초대형 불법외환거래를 잡아냈다. 액수만 1조원 규모다. 지난 6월부터 관련한 조사를 시작한 지 4개월만에 올린 개가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7일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현재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 약 1조123억원 상당(40개 업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도피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됐다.
조사결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5개 업체·6301억원이 적발됐으며 해외 수출채권 미회수 11개 업체·1774억원이 적발됐다. 아울러 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 해외은닉 18개 업체·1596억원이 적발됐고 관세포탈 자금 밀반출 2개 업체·301억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계무역을 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비밀 페이퍼컴퍼니로 현지법인의 배당소득을 받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국부유출 및 역외탈세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최근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 관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한국인 182명 중 현재까지 160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세청은 이들 업체들의 외환거래를 정밀 분석해 수출입 관련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해 13개 업체(17명)의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총 7389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이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서 지하경제 양성화 및 조세정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무역업체의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현지설립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국부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