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월)부터 시작하는 '2013년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등 주요 경제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5개 기관 국정감사 일정의 윤곽이 잡혔다.
기재위 국정감사 일정은 16일(수)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가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기재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로 이동, 예산과 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인 17일(목) 국회에서 조세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감사한다.
통상 기재부 감사 직후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관행을 깨고(?) 기재위는 18일(목) 한국은행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4일∼18일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 :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일정을 고려한 조치.
국세청에 대한 감사는 21일(월)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되며 이튿날인 22일(화)에는 경기도 수원 소재 중부국세청사에서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23일(수)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4일(목)과 25일(금) 양일간은 지방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감사반을 2개로 나누어 24일 대구(1반-한국은행 현안보고)와 광주(2반-광주·대전국세청), 25일 부산(1반-부산국세청·부산세관)과 대전(2반-한국은행 현안보고)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는 28일(월)에는 국회에서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29일(화)에는 국회에서 조달청과 통계청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31일(목)과 내달 1일(금)은 기획재정부 및 4개 외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틀간 진행된다.
한편 기재위는 7일 국정감사 일정과 더불어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일(8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 여부 합의를 재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야권에서는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와 이재현 CJ대표이사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