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관련 참고인 채택…'공방' 일 듯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세청)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전 씨가 국감 증언대에 설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 기재위를 열어 국감일정과 증인 8명, 참고인 17명의 명단을 일부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증인명단에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전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기재위는 국세청에 대한 국감이 예정된 21일 전 씨를 증인으로 불러 역외탈세와 조세회피처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지만 전 씨가 출석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역외탈세와 조세회피처와 관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인 김선용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장홍균 서울춘천고속도로 대표이사와 조영철 에스코알티에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선정됐다.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채무 등과 관련해선 최종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중소기업 지원과 물가와 관련해선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김철운 한국물가협회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참고인에는 봉주현 재활용연대 대표와 이태종 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임영빈 전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충북조합장이 채택돼 17일 기재부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내놓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음식점 등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고 고철과 폐지 등 11개 재활용폐자원 수입업자에게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밖에 공약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정세은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16일 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며 17일 국감에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야당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수의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길 요구하고 있어 증인 명단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