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가 출범한 지 3개월, 투자자 세제 혜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새 정부의 '창조 경제' 정책과 맞물려 벤처기업들의 자금 통로로 만들어졌으나, 출범 초기인 만큼 거래가 부진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고조된다.
지난 10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넥스 시장 보완 대책'에 따르면 벤처캐피털이 코넥스 상장 기업의 신주(新株)를 취득할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10%)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상장 2년 이내의 기업에 한해서이다.
벤처캐피털은 창업 초기의 기업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대신 위험성을 부담한다. 자금을 모아 펀드 형태로 투자를 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 유인이 높지 않은 상황.
코넥스 시장은 이러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증권시장, 즉 코스피·코스닥과 비교해 상장 요건을 대폭 축소했으나 최근 자본시장 침체로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이달 7일 기준 하루 평균 거래량은 6만1000주, 거래 대금은 4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5333억원이다.
현재는 창업 후 7년 내의 벤처기업에 투자 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져 있으나, 정부는 코넥스 상장 기업의 경우 7년 이상된 기업이라도 상장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비과세를 허용하려는 것.
이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앞서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같다.
김 의원은 "코넥스에 투자 시 법인세를 면제해주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고객예탁금 3억원 이상이어야 코넥스에 투자할 수 있으나 사실상 투자위험이 큰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
금융계 한 임원은 "야당의 정치적 논리에 가로막힌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상 경제 논리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구주(舊株)의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로 인정하지만 코넥스 신주 투자 시 법인세를 면제해주면 기업들의 상장 유인이 커지고 시장 진입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