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 실효세율은 1.66%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실효세율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액은 5195억8400만달러(약 591조7022억원)였으며 관세 부과액은 9조8157억원이었다.
관세 실효세율은 1.66%였다. 이는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2008년 관세 실효세율은 1.85%, 2009년에는 2.22%, 2010년 2.15%, 2011년 1.88%, 2012년 1.66%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입액 3414억1000만달러(약 381조1057억원)였고 관세부과액은 6조4935억원으로 관세 실효세율은 1.7%를 기록,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관세 실효세율이란 기본 관세율 8%에서 할당관세나 FTA 체결 등으로 인해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뜻한다. 한·미 FTA 체결로 미국 오렌지의 관세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진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인도와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등과 FTA를 체결하고 최근에는 중국과의 FTA를 체결을 추진하면서 관세 실효세율의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세 수입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본격화 되기 전인 2008년 관세 수입은 8조7751억원에서 2011년 10조9901억원으로 매년 늘어났지만 EU와 미국과의 FTA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관세 수입이 9조8157억원을 기록, 관세 수입이 1조원이나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