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기초연금·세수부족 쟁점 줄줄이…여야 '격돌' 예고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14일)부터 시작한다.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 지난 8개월간의 각종 현안과 공과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부터 지금까지 약 1년간 정쟁의 정쟁을 거듭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미(未)이관 사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은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다.
또한 정책 측면에서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인사실패와 국정원 개혁안, 경제민주화·기초연금 등 공약후퇴 논란, 동양그룹 사태, 4대강 부실 문제, 세제개편안, 세수부족 등 전방위적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등을 강조, 야당의 공세에 맞서 최대한 정부정책 기조를 방어하고 옹호하는 전선을 구축할 전망이다.
국정감사 첫 날인 14일은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상임위가 열린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진영 전 장관 사퇴 문제로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후퇴와 동양그룹 사태 문제를 집중 점검할 정무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와 안전행정위는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물 관리체계인 '이지원'을 통한 대화록 삭제의혹과 미(未)이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대강 사업 관련한 문제점들 역시 주요 감사 대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정종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업 담합과 대운하 재추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주요 쟁점이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서는 창조경제와 방송 공정성 문제,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전력수급 문제와 원전비리, 환경노동위에서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 도급 문제 등이 다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