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22명, 2012년 385명 적발…19.6% '↑'
허위신고자 경찰청 87명 '최다', 국세청 11명
지난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재산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가진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공직자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1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중 385명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적발된 322명과 비교하면 19.6% 늘어난 수치다.
이 중 321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고 23명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41명은 징계의결 요청을 받았다.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검찰·경찰·소방·식품위생·건축·감사·세무 등 특수직 7급 이상이다. 신고의무자는 모두 19만1000명이다.
현행 법은 재산을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수준에서 허위신고하면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억원 이상 허위신고 할 경우에는 정무직이나 선출직 공직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으며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징계의결 요청을 받게 된다.
재산허위신고로 적발된 공직자들의 소속기관별을 살펴보면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소속은 경찰청이 87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 47명, 대검찰청 28명, 지식경제부 23명, 경기도 15명, 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 13명, 법무부 12명, 국세청 11명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