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이동통신과의 혼신을 막기위해 700㎒ 무선마이크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막대한 국민피해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경향신문 등은 최근 무선마이크 사용이 10월부로 중지되어 4000억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초래될 전망이며 일선 교육현장과 노래방 등 영세 자영업자에 막중한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아직도 700㎒ 무선마이크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올들어 무선마이크 판매 적발건수만 2124건에 이르는데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판매 중인 곳도 있어 피해보상방안, 판매 및 유통 금지 방안 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마이크에 대해서는 미래부 해명 보도자료(2013.8.8)를 통해 무선마이크 대역이 특정사업자에게 할당될 때(2015년 이후 예상)까지 단속유예 한다고 밝힌바 있어 현재로서는 무선마이크 이용자에 대한 단속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그간 700㎒대역 무선마이크의 이용종료에 따른 안내공문(약 3000개 기관) 발송, 보도자료 배포,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관련 문답 등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홍보와 무선마이크 판매자에 대한 단속 및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상판매 확대, 이용기관별 맞춤형 홍보 및 관련제도 개선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당국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홍대 앞에서 K노래방을 운영하는 황모씨는 “장기적인 주파수 정책부재에서 오는 불편과 손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게 생겼다”며 “수많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신촌의 또 다른 노래방 업주인 나모씨도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잘 쓰고 있는 기기를 뒤늦게 못쓰게 하는 것은 특정사업자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분개했다.
한편 올해 말로 사용이 중지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일단 정부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말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전파 혼신 등의 불편을 이유로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올해 12월31일 종료된다고 밝혀 내년부터 이 주파수 대역 무선전화기 사용은 불법이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쇼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할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으며 사용금지 이유가 KT의 LTE-어드밴스트(A)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은 더 거세졌다.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맴버 종현은 트위터를 통해 “무선전화기 내년 1월부터 사용 못한다고 하네요”라며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원, 어이가 없네”라고 전했다.
또한 “아직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10만 명이나 된다는데 모르고 벌금 내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한다”며 “국민은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두 달 후 시행되는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업계관계자는 “정부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논란이 되기 전까지 아는 국민은 별로 없었다”면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이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연말로 다가온 900MHz 무선전화기 문제는 예상보다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