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30명의 세무사가 성실의무 위반, 탈세상담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무사 자격증 불법명의대여로 인한 징계는 소폭이지만 2011년 이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6명, 2009년 8명, 2010년 10명, 2011년 55명, 2012년 11명, 올해는 9월까지 20명의 세무사가 각각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총 130명 중 성실의무 위반으로 100명(77%)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아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탈세상담 등 금지사항을 어겨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17명(13%)으로 큰 격차를 보이며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세무사들은 같은 기간 동안 사무직원 관리소홀(7명), 명의대여(5명), 비밀엄수(1명)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명도 없었던 명의대여에 의한 징계는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명이 발생한 반면, 탈세상담 사유로는 2011년 12명 징계 이후 1명, 사무직원 관리 소홀은 2012년 부터 단 한명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