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지만, 영업 인가를 받지 않은 대부업체들은 평균 50%가 넘는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정부 정책에 의해 대부업 등록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면 이러한 미(未)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평균 연 52.7%에 이르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심지어 정식으로 영업 인가를 받은 대부업체들도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출 잔액 상위 89개의 합법 대부업체 중 43개가 법정 이자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정 이자를 지키지 않은 곳은 대부분 일본계 업체로 미즈사랑 41.4%, 원캐싱 42%, 케이아이코아즈 44% 등이다.
정호준 의원은 "법 개정 이전의 대출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