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과 LG그룹이 위장 계열사를 숨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켰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벌 봐주기식 징계에 대해 질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과 LG는 계열사를 차명으로 위장하거나 친족 소유로 해 신고를 누락했으나 지난 8월 공정위 회의에서 경고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효성은 계열사인 공덕개발을 1992년 이후 20년 동안이나 차명으로 소유하다가 지난해 신고했고, LG의 경우 19개에 달하는 친족 소유 회사에 대해 신고를 누락한 바 있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정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누락 회사가 1개에 불과하고, 효성 소속 회사와 누락된 회사 사이에 임원의 겸임이 없었던 것을 이유로 들었다.
LG 역시 누락 회사들 사이에 임원 겸임과 지분 보유가 없었던 점을 감안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김기식 의원은 또 "공정위 처분이 내려진 8월 23일은 대통령과 10대 재벌 총수들이 간담회를 5일 앞둔 시점이다. 공정위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재벌 봐주기를 한 매우 정치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