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민원 소비자원 접수 2012년 4722건, 시정권고는 단 3건
자동차 담당인력 2명, 조사시설도 없어 A/S센터 직접 찾아 다녀야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면서 그에따른 자동차 결함 민원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줘야할 소비자원의 대응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소비자원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부에 접수된 자동차 민원은 4174건,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은 13만8331건에 달했다.
그리고 이같은 민원에 대해 국토부가 시정명령(리콜명령)을 내린 건수는 한해 평균 155건이지만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는 3년간 단 7건에 불과했다. 2011년의 경우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시정권고실적이 저조한 것은, 시정권고를 맡고 있는 소비자안전센터 인원 67명 중 자동차 리콜관련 업무는 단 2명이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와 달리 소비자원은 자동차 전문검사시설도 없어, 결함조사를 할 때 문제가 있는 해당 차량소유자를 직접 섭외해 함께 관련제조사 직영 A/S센터에 현지 출장을 가서, 결함내용을 확인하는 등 리콜권고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업무환경이나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자동차 결함조사 관련 한해 평균예산은 1120만원에 불과해 민원접수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국토부보다 소비자원을 더 찾고 있지만 국토부는 권위적이고 소비자원은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에서 자동차 관련 인력, 예산,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실적부진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덧붙혀 “관련 예산이나 인력을 늘리기에 재원이 부족하면 최소한 국토부가 보유한 시설이라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현재 국토부와 공정위, 소비자원이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국조실과 협의해 업무공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