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하며 난처해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정부의 봐주기식 처벌이 국정감사 타깃이 됐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등 불법적인 경영을 해왔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삼성전자 총수 일가가 친족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위의 규제에 빈틈이 많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휴대전화 배터리 및 액세서리 제조 업체인 영보엔지니어링과 애니모드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조카에 의해 운영되며 사실상 일감을 몰아받았으나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은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해 부(富)를 쌓아왔다는 비난을 받았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동양그룹의 계열사 간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순환출자고리가 17개로 상법상 의결권 제한의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도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또 다른 계열사인 동양증권에서 판매하며 개인투자자에게 떠넘겼고 결국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또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기식 의원의 조사 결과, 효성그룹과 LG그룹은 계열사를 차명으로 위장하거나 친족 소유로 해 신고를 누락했으나 지난 8월 공정위 회의에서 경고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효성은 계열사인 공덕개발을 1992년 이후 20년 동안이나 차명으로 소유하다가 지난해 신고했고, LG의 경우 19개에 달하는 친족 소유 회사에 대해 신고를 누락한 바 있다.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제출할 것을 밝히는 동시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법 개정을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