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1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로서는 공식적으로 (부가세율 인상을) 하는 것은 없고 연구원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나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
문 의원은 "올해 OECD 회의 때 조세재정연구원이 부가세 개편 시나리오를 발표한 적 있는데 그 때 기재부와 국세청도 함께 가지 않았냐"라며 그것을 보면 부가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증세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현 부총리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없다)"며 "정책에 대한 연구는, 연구원 차원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