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피부에 와 닿진 않지만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8개월 동안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나"라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 정부가 출범한 3월에 만든 (경제정책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세출구조 개선, 위기관리 등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당초 SOC 사업에 많은 세출을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적게 세출조정을 했던 점이나 복지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서 경제활성화 예산을 증가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재정정책 방향을 전제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며 "정책의 시급성으로 볼 때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