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을 골자로 한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토대로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과 관련해 음식점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제한도(매출액의 30%) 확대 등 제도의 체감 강도를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 참석해 "(소득)격차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영세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보완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냐"라고 지적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점이 농수산물 등의 식재료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농수산물 자체가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를 설정해 매출액의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음식업자들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