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세무조사 때 마다 법적용 달라"… 불만

전국경제인연합은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세무조사 시 법해석 정도, 요구자료량, 조사기간 등이 지나치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내기업 10곳 중 9곳은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세무조사시 ‘과도한 법해석을 자제’해 줄 것을 조사 당국에 가장 바라고 있었다.

‘과도한 법해석 자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 

전경련의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이 향후 세무조사시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과도한 법해석 자제가 46.8%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요구자료 과다 26.4%, 예측가능성 19.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세무조사때 조사당국의 법해석에 따라 위법 여부나 세금 부과규모가 달라지는 현상을  가장 먼저 고쳐야할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기업의 한 세무담당자는 "과거 조사에서 문제삼지 않았던 부분을 최근 조사에서 다시 끄집어내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전 세무조사에서 문제삼지 않아 이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세무처리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허탈해 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2년전 세무문제가 있어 국세청과 상담한 후 세금을 납부했는데 최근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했다"며 "정권이 바뀌고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면 법적용도 달라져 실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세무조사 시급한 개선과제

세무조사시 어려움...자료요구, 조사기간, 법해석

세무조사를 받는 중 구체적으로 겪은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요구사항 과다, 조사기간 장기간, 법해석 자의성 등의 응답이 많았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62.9%로 나와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도 관세 세무조사와 불법 외환거래 차단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기업들의 79.4%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크게 부담 25.0%, 다소 부담 54.4%)해 기업 5개 중 4개는 관세청의 이러한 방침이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홍성일 팀장은 "세수부족이라는 현안이 대두되면서 과거에 문제되지 않았던 항목도 최근 의 세무조사에서는 과거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경영의 예측가능성이 줄어 들어 경영과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법해석이나 자료요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세정당국은 기업들의 조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