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용진 기자)
주식물납제도가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선방안이 있는 검토해 개선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물납제도란 납세자가 보유한 현금이 부족할 시 주식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물납자의 주식을 특수관계인 사람이 매입, 사실상 탈세를 조장한다고 문제를 삼았다.
현 부총리는 "물납자 본인은 주식을 다시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해선 매수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매입자가 친인척인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개선방안이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올해 국세물납현황을 보면 비상장주식의 현금 회수율이 57% 정도로 3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비사장 주식의 경우에는 일반인 매수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현 부총리는 "매각할 때 유찰도 많다"며 "수익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