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 동안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현행세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국세청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들의 소득적출률은 44%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소득적출률에 대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간소득이 1억원이라면 이중 4400만원을 탈루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 598건으로 총 3709억원이 과세됐지만 이중 2835억원이 징수돼 징수율이 76.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세원확충을 위해서는 음성적인 조세탈루 뿐 아니라, 합법적인 조세면세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작년 변리사 사업장 1곳당 6억원의 소득(과세표준 기준)을 올렸고 이중 5.3%를 부가세로 납부했다. 변호사의 경우 4억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6.3%를 부가세로 납부했다.
이처럼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부가세 명목세율인 10%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수출 및 외화획득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변리사 및 변호사는 특허출원 및 사선수임 등을 해외에서 받을 경우 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외교공간 납품물품에 적용되는 등 부가세 영세율 제도가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연소득이 4~6억원에 달하는 이들에게 부가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