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용진 기자)
세입기관의 칸막이 문제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세청과 관세청이)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구체화하는 규정을 넣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처 간 이기주의 등은 협업을 통해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세청과 관세청의 정기적인 국세관련 정보 교환"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부처 간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아 5500억원의 세수손실이 났다고 한다"며 "현장에서는 실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종범 의원은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며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5개 예외조항이 있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다.
현 부총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 이전에 조세와 관세 범칙사범에 대해선 혐의를 확인하는 목적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한됐다"며 "개정 이후에는 정보공유 범위가 확대돼 조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