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조세불복소송으로 인해 내뱉은 환급금만 3조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패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법령·제도 정비노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세청은 부실과세에 따른 과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총 3조4500억원을 환급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세청은 2009년 5291억원, 2010년 4578억원, 2011년 6023억원, 2012년 1조508억원을 조세불복소송으로 인해 각각 환급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8121억원을 환급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조세불복소송으로 패소한 745건 가운데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로 인한 국세청의 패소건은 464건으로 62.3%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163건 중 150건(92%), 2011년에는 159건 중 149건(94%)이 이와 같은 법령해석 차이로 패소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매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불복 패소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사항 가운데 패소 판결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건수는 최근 3년 간 반영률이 36.3%(51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종범 의원은 과세불복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사후관리를 통한 환류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중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과세로 인해 훼손된 국세행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세청에서 건의한 법령·제도 새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반영된 건의사한에 대해서도 사후평가를 도입해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