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용진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을 단일세율체계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 참석해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체계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법인세율을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며 "2단계 단일 비례세율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현 부총리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윤 의원은 "세율인상을 직접적으로 하는 증세를 할 경우에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현 부총리는 "미국의 재정상황이나 앞으로 있을 양적완화 축소, 대외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증세는 역으로 얘기하면 경기 회복세에 악영향을 끼쳐 바람직하지 않다"고 동의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를 적용하고 있으며 OECD 34개 국가중 22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