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이건희, 기재위→이부진 증인 채택 공방 가열
복지위 '기초연금 야당 의원 대응안'에 野 강력 반발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증인채택 문제와 정부 지침용 문건, 여당 내 이견 돌출 등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감 나흘째인 17일 총 13개의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등 상임위에서 정회와 속개, 다시 정회를 반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안'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다. 문제가 되는 이 대응안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 각 의원들의 개별 발언을 싣고 이에 대한 논리를 담고 있어 정부-여당의 '짬짜미'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을 향해 복지부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거듭 요구했으나 이 차관은 해당 사무관의 실수와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반복하다 갈등을 빚었다. 야당 측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가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국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비판, 국감이 중지됐다.
□ 기재위·환노위, 삼성 이건희·이부진 父女 증인채택 공방 =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는 증인채택 문제로, 국토교통위는 피감기관장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기재위는 이날 여야 간사가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등 증인 채택에 합의했지만 강길부 위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금시초문"이라고 반대하면서 출석 안건을 의결시키지 못했고, 이에 야당이 거세게 항의하며 국감이 중지됐다.
앞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합의한 증인 및 참고인은 이부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우기종 전 통계청장과 이원준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등이다.
환경노동위 감사에서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공방을 벌이다 오전에 파행했다. 야당 측은 이건희 삼성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삼성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석채 KT 회장 등 20여명의 기업인을 추가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등 3명에 대해서만 수용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증인은 '채택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정의당 환노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무력화 문건'을 작성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KT 이석채 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증인들"이라며 "핵심 증인들이 빠진 국정감사는 결국 한국사회 '갑'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거듭 새누리당을 향해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 국토위, 野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보고 거부…안행위, 답변 가이드라인 논란 = 국토교통위 감사에서는 최근 용산참사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보고를 거부해 50분 만에 정회됐다. 이후 20분 만에 다시 국감은 속개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김석기 사장을 배재하고 진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서울지방경찰청을 감사하는 안전행정위에서는 '가이드라인'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정석 청장이 민주당 김현 의원으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과 경찰의 통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자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건지 안 해야 하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된 것.
이에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새누리당이 답변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항의했고 공방 끝에 1시간 가량 국감진행이 중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