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붙은 불완전판매…보험권으로 옮겨붙나?

이른바 '동양사태'로 불 붙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보험권으로 옮겨붙었다.

18일 송호창 국회의원(무소속)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율은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국민들이) 보험에 대한 불신을 갖는 큰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송호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 생명보험사별 불완전판매율(청약철회 포함)은 KB생명이 19%, 우리아비바생명 14.3%, 동양생명과 흥국생명이 14.2%, AIA생명이 13.6%에 달하는 등 24개의 생보사 중 불완전판매율이 10%가 넘는 곳이 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 채널인 홈쇼핑과 TM(텔레마케팅)에 의한 보험모집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직영TM 방식의 경우 흥국생명의 44.4%를 비롯해 미래에셋생명 28.8%, 동양생명⋅KB생명 27.7%, 동부생명 26.5% 등 TM 영업을 하는 생명보험사 15개중 무려 10개의 생보사가 10%가 넘는 불완전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송호창 의원은 "소비대면채널에 의한 영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것은 큰 문제로 감독당국은 불판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금감원은 2009년부터 실시한 '보험회사 등의 모집질서 준수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청약철회를 불완전판매에 포함시켰으나, 2010년부터 시작된 보험사의 불판율 공시에서는 청약철회를 제외하는 등 일관성 없는 발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이 청약철회를 제외한 통계를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율이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비율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송 의원은 "금감원이 진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불완전판매율 공시제도부터 보험사보다는 소비자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