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법이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새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세금만 10억원에 달했다.
18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한국은행과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올해 2억5000만원으로 지난 5년 동안 1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매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올해 의무고용 미달 인원은 35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60명으로 예상되는 2013년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를 어겨 벌칙성 가산금을 부과 받는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인원 마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 전형 공채 선발인원은 지난해 3명, 올해 9월까지 1명에 그쳤다. 또한 2008년부터 신규채용 장애인은 11명으로 2008년 이후 퇴직한 장애인 11명과 동일했다. 사실상 기존 직원들의 장애등록이 장애인 고용인상률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 고용인원 법규정을 위반하고 스스로 장애인 고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벌칙성 가산금마저 부과 받는 상황에서 장애인 공채 인원조차 줄여버린 기관이 한국경제의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