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조사 요구…朴시장 "특혜 없어, 감사 요청할 수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강남구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 시장에 대해 날선 공세를 취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국대 최대 규모 판자촌으로, 박 시장은 사업비 부담 축소를 위해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키로 했지만 허가권자인 신 구청장은 투기세력 특혜를 이유로 전면 '공공 개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과거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100% 공영개발로 추진 중이었는데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시행 방식을 일방적으로 환지개발 방식으로 바꿨다"고 공격했다
조 의원은 "녹지 지역으로 법상 보존지역으로 개발 허용이 안 되는 지역"이라며 "환지방식 도입은 개발투기로 자연녹지가 훼손될 수 있고 우면산 사태 같은 사고 우려가 있어 인허가권자인 강남구청장이 반대한 사안을 공청회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강남, 자연녹지, 그린벨트 일부 포함, 공공개발에서 환지와 특별 분양으로 변경된 점에서 수서택지 당시와 상황이 비슷하다"며 "과거 수서택지 비리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 "제2의 수서개발"이라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구룡마을은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고 개발에 대한 요구는 강남구청도 마찬가지다. 강남구와 협의를 해왔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혜 소지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도시개발 업무지침이 있어서 대토지주라도 한가구 1필지, 660㎡로 한정되고 있어 특혜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의 반복되는 지적에 박 시장은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2천명이 넘는 서울에서 가장 빈곤층이 사는 구룡마을은 강남구도 서울시도 재개발을 원하고 있다. 공영개발이 이상적이지만 전부 수용하는데 따른 비용이 커서 환지방식을 부분적으로 결합해서 혼용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