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제한하는 금산(金産)분리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인 출자 전환을 허용한다.
최근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 소속의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 금융회사 부실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은 지난 8월 13일 공포,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 개정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가 완화됐던 것을 다시 낮춘 것이다.
또 앞으로 자회사 간 신용공여 시 의무적으로 적정한 담보를 취득해야 하며,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이 어려워진다. 기존 대출의 경우 출자 전환 후 2년 안에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단, 시행령에서는 예외적 규정을 둬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위한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들은 채권단 협의에 의해 출자 전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법상 과태료 한도가 위반행위별로 부과되는 것에서 개별행위에 따라 부과된다.
